검사·검사
김윤선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5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개월
벌금 4건평균 288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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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8%
평균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4(57%)기각2(29%)
2013노195·청주지방법원·2013-05-15·음주운전
피고인A가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실형
5개월 (실형)
2013노37·대전고등법원·2013-05-02·강제추행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깨무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시도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2고정193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2-05·마약 수입·제조
특허받지 않은 방식으로 납골함을 생산하면서 특허받은 방식으로 광고하여 판매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노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06·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으로 만든 연극 대본을 고소인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무단 사용함
기각
기각
2011노1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노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1·사기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추가 자금 규모를 알리지 않고 부동산펀드 투자 설명을 함
기각
기각
2006노929·광주지방법원·2006-09-01·음주운전
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계산됨.
벌금
벌금 6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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