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만든 연극 대본을 고소인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무단 사용함

• 2004년 8월, 피고인은 수필 '○○엄마'를 써서 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극 공연을 위해 초벌 대본을 작성함.
•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고소인은 피고인의 원작과 초벌 대본을 바탕으로 줄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물과 장면 배열, 대사 등을 많이 바꾸어 연극 대본을 완성함.
• 2010년 1월, 피고인은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고소인의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을 작성함.
• 2010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약 200회에 걸쳐 뮤지컬 공연이 이루어짐.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공동으로 만든 연극 대본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무단 사용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대본이 공동저작물로서 단독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 연극 대본은 피고인과 고소인, 연출자, 배우 등이 함께 수정·보완하며 만든 하나의 공동저작물로 봄.
• 공동저작물은 저작권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지만, 단독 이용이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음.
• 고소인의 수정 작업은 피고인의 통제 아래 있었고, 고소인은 동등한 지위에서 대본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은 원작 수필과 초벌 대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 창작적 기여를 했음.
• 공동저작물 이용 시 이익 배분 규정이 있어, 단독 이용으로 인한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형벌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공동저작물 단독 이용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음.

피고인과 고소인이 함께 만든 연극 대본을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뮤지컬로 사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공동저작물의 단독 이용으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