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

• 피고인 1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했다.
• 이 사이트는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으며, 약 54,211건의 불법 파일이 올라왔고 426,715회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 피고인 1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약 3,738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회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업로더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해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
• 사이트는 영화, 방송물,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불법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피고인 1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방조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불법 저작물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법 저작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고도 불법 파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회원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벌여 불법 유통을 조장했다.
• 업로더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해 불법 업로드를 쉽게 하도록 방치했다.
• 사이트 내 검색 기능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여 다운로드를 유도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 1은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불법 저작물 유통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1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저작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