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본 무단 전시로 저작권 침해

피고인이 공동 번역한 책을 저작권자인 공동 번역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책을 영어에서 한글로 공동 번역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번역본을 자신이 단독 번역한 것처럼 표시하여 출판하고, 도서출판 OO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했습니다.
•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며, 자신이 전시한 사실이 없고 번역본이 독창적인 저작물이 아니며, 출판권을 가지고 있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번역본을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번역본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번역자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만든 번역물이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피해자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출판권을 양수받았더라도, 이는 원저작물을 직접 번역하여 출판할 권리만 포함할 뿐, 이미 존재하는 공동 번역본을 전시할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권자 모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출판권을 양수받았다고 해도 기존에 만들어진 번역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