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본 무단 전시로 저작권 침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782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10년 4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1심 판결 전체(23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17%, 벌금 39%, 무죄 3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공동 번역한 책을 저작권자인 공동 번역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책을 영어에서 한글로 공동 번역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번역본을 자신이 단독 번역한 것처럼 표시하여 출판하고, 도서출판 OO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했습니다.
-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며, 자신이 전시한 사실이 없고 번역본이 독창적인 저작물이 아니며, 출판권을 가지고 있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번역본을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번역본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번역자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만든 번역물이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피해자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출판권을 양수받았더라도, 이는 원저작물을 직접 번역하여 출판할 권리만 포함할 뿐, 이미 존재하는 공동 번역본을 전시할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권자 모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출판권을 양수받았다고 해도 기존에 만들어진 번역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상연구 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해 판매 허가 신청 서류와 광고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시함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고, 이를 음식점에 전시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EBS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 올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40,848점의 저작물 불법 업로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함.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유료 포인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함.
공동으로 만든 연극 대본을 고소인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무단 사용함
1995년 이전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 47개를 무단으로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함
피고인들이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 토끼 인형 약 8만여 개를 수입해 판매함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피고인들이 일본 회사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le sucre' 캐릭터 인형 8만여 개를 무단으로 수입·판매함.
2016년 11월 10일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함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전력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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