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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실제 형량 — 1심 판결 2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저작권·지식재산권 1심 판결 23건(2004~2025년 선고) 중 실형은 9%, 집행유예 17%, 벌금 39%, 무죄 30%이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500만원(가운데 절반 300만원~1,000만원)이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3건 기준
실형8.7%
집행유예17.4%
벌금39.1%
무죄30.4%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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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