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연극 최종 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대본을 만들어 공연함.

• 2004년 피고인이 자신의 수필을 썼고, 2006년 이를 바탕으로 연극 대본의 초벌본을 만들었음.
• 연극 연출가가 대본 수정을 제안했고, 고소인이 이를 맡아 5차례에 걸쳐 대본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대본을 완성함.
• 2007년 최종 대본을 바탕으로 연극이 공연되었으며, 대본에는 피고인과 고소인 모두 이름이 기재됨.
• 2010년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최종 대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해 뮤지컬 대본을 만들고 공연함.
• 고소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고소함.
• 법원은 최종 대본을 피고인과 고소인의 공동 창작물로 보고, 피고인의 단독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연극 최종 대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해 뮤지컬 대본을 만들고 공연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최종 대본이 공동 창작물인지와 단독 이용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최종 대본을 공동 창작물로 인정하고, 단독 이용이 형사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최종 대본은 피고인의 초벌 대본과 고소인의 수정·보완 작업이 불가분하게 합쳐진 하나의 저작물로, 공동 창작물에 해당함.
• 고소인의 수정 작업은 단순 보조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됨.
• 공동 저작물은 저작권 행사에 공동 저작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단독 이용이 반드시 형사상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음.
• 공동 저작물 이용 시 이익 배분 규정이 있어, 단독 이용자의 이익을 공동 저작자에게 나누어주도록 조정 가능함.
• 형사처벌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공동 저작물 단독 이용을 형사처벌하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있음.
• 검찰이 피고인을 단독 저작권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함.

이 사건 최종 대본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함께 만든 공동 창작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뮤지컬 대본을 사용했지만, 이는 형사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