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대표들이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피해자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해 문제집을 제작·판매함.

• 피고인 1은 2010년 2월 서울 강동구에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를 무단으로 복제해 500부의 문제집을 제작·판매함.
• 같은 피고인 1은 2010년 2월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도 무단 복제해 500부의 문제집을 제작·판매함.
• 피고인 2는 2010년 3월 서울 중구에서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무단 복제해 1,000부의 문제집을 제작·판매함.
• 피고인 3은 2010년 4월 서울 강남구에서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무단 복제해 900부의 문제집을 제작·판매함.
• 피해자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문제를 복제해 판매함.
• 피고인들은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집 출판을 계속함.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들이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하여 문제집을 만들어 판매한 사건이다. 쟁점은 시험 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인지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였다. 법원은 시험 문제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며, 피고인들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시험 문제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서 선정 후 수정·보완한 것으로, 질문과 답안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임.
• 피고인들이 만든 문제집에 실린 문제와 실제 시험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됨.
•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문제집을 계속 판매한 점에서 고의가 인정됨.
• 시험 문제를 직접 베낀 것이 아니라 수험생 기억이나 인터넷을 참고해 복원했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전과, 이익, 출판 중단 여부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의사와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로 인정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문제를 복제해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