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종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5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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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2건+145%
평균 6년
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2(33%)기각1(17%)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실형
6년 (실형)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6년 (실형)
2011고단1583·서울동부지방법원·2012-01-19·저작권·지식재산권
출판사 대표들이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피해자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해 문제집을 제작·판매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7노3284·대전지방법원·2008-08-22·상해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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