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들은 약 1년 전 범죄사법피해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진정사건 대리인이었습니다.
• 2008년 7월 29일 오전 10시경, 피고인들은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 찾아가 진정서와 탄원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항의했습니다.
• 경찰관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사건 진행절차와 내사종결 사유를 설명했지만, 피고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후레아들놈. 눈깔을 후벼판다”는 등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
• 또한 “너 쥐약 먹었냐”, “눈 구녕이 저게, 이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계속하고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는 등 약 1시간 동안 경찰관들의 수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법정진술, 그리고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과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졌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욕설, 협박, 소란 등)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시를 넘어 상대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