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50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6월 3일 밤 10시 50분쯤, 피고인A는 술에 취해 OO지역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 포장 주문을 기다리던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업주에게 바구니를 던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카페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 밤 11시 13분쯤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해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고 권하자, 피고인A는 순찰차 보닛에 앉았습니다.
-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다시 귀가를 권하자, 피고인A는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각각 양손으로 한 차례씩 밀치고 욕설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카페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와 출동 경찰관들을 밀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카페 업무를 방해한 점과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으로 막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소란과 재물 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페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바구니를 던지려 했으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계산과 귀가를 권유하는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A는 이들을 밀쳐 그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카페 업주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과거 영업 중인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일로 벌금형 4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카페 영업을 방해한 뒤,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업주의 처벌불원 의사는 고려됐지만, 반복된 과거 처벌과 경찰관 폭행을 감안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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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깨뜨린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움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피고인은 미성년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뒤,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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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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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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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4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 집행유예
- 경찰관 폭행
- 업무방해죄 피해자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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