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690, 1304(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피 고 인A, 1997년생, 남, 목수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안주원, 임아랑(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 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0개(증 제1호), ZIPPO 라이터 오일(133ml) 2개(증 제2호), 빈 삼다수 페트병 2L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1고단690] 피고인은 2020. 10. 20. 울산남부경찰서에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자로, 위 사건에 대하여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위 사건을 처리한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21. 2. 15. 05: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05:15경 ****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B에게 “씨발 내가 벌금이 500 만 원이 나왔는데 그때 내 사건을 처리했던 형사를 빨리 데려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 1개를 손에 쥐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수회 내리 찍어 자해하면서 “그 형사 안 데리고 오면 여기서 죽어 뿐다, 빨리 데려와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위 이O해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2. 15. 06: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고 귀가하던 중 분이 풀리지 않자 재차 항 의하러 갈 목적으로, 2021. 2. 15. 05:50경 ****에 있는 ****에서 휘발유 1.608L를 구입한 뒤 다시 울산남부경찰서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21. 2. 15. 06:00경 **** 앞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의경 E에게 “너희가 좋아하는 것 들고 왔다, 1인 시위는 합법이 다, 장난 같냐, 형사과 불러와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500만 원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 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 3 -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2. 15. 06:11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E이 다른 경찰관들을 부르러 간 사이에, 2021. 2. 15. 06:07경 ****에 있는 ****으로 가 라이터 3개와 라 이터용 오일 2캔을 추가로 구입한 뒤 다시 울산남부경찰서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21. 2. 15. 06:11경 **** 앞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사 H, 경사 I, 의경 E을 향하여 “씨발 그때 그 경찰관 빨리 데려온나, 내가 여기서 불을 붙여 죽어뿐다, 빨리 안 데려오나”라고 고성을 지르 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 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1. 2. 15. 07:06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고 귀가하던 중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2021. 2. 15. 06:54경 ****에 있는 ****에서 휘발유 1.783L를, 06:56경 같은 구 L에 있는 ****에서 라이터 10개를 각각 구입한 후 다시 울산남부경찰서를 찾 아 갔다. 피고인은 2021. 2. 15. 07:06경 **** 앞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사 N, 경사 O, 의경 P을 향하여 “담당 형사 데려와, - 4 - 오기 전까지는 못 간다, 어차피 여기는 경찰서도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더 가까 우니깐 관공서 주취 소란도 아니다, 담당자 데려와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험한 물건 인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어 위 N이 라이터를 빼앗자, “내 호주머 니에 라이터 10개는 더 있다, 얼마든지 불붙일 수 있으니 빼앗아 봐라”라고 하며 주머 니에 손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04] 피고인은 2021. 1. 2. 23:30경 울산 남구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S(21세)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를 피해자 의 머리 부위로 던지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 주병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 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 5 -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영수증(휘발유 구입 영수증) 1개(증 제4호)의 몰수도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 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참고한다. 가. 제1, 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 6 -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죄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불만을 품고 위 험한 물건인 휘발유 등을 휴대하여 자해할 것처럼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연속적으로 4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TV,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수골 부 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 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 7 -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