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69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폭행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그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 2021년 1월 2일 밤,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B에게서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며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이어 TV를 피해자B의 머리에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B의 등을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1년 2월 15일 새벽, 피고인A는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을 처리한 형사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볼펜으로 손목을 찌르는 등 자해할 듯이 행동했습니다.
- 이후 휘발유와 라이터를 마련해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을 세 차례 더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청사 보호와 민원 처리 업무가 방해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TV·소주병 등으로 피해자B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을 위협한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책임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보호관찰과 폭력·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는 취지로 행동하며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청사 보호와 민원 처리 업무가 방해됐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B에게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TV와 소주병으로 공격해 골절 등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가 무거운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도 책임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경찰관들을 위험하게 위협해 업무를 네 차례 방해하고, 피해자B에게 골절상을 입힌 행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행의 위험성과 과거 폭력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합의 등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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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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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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