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651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8월 6일 낮, 울산의 한 지역에 있는 법당 2층에 들어갔습니다.
- 법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A는 돈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2017년 1월 4일, 피고인A는 울산구치소에서 새로 들어오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 구치소 직원이 주머니에서 귀중품을 꺼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A는 옷을 벗어 던지고 욕설을 했습니다.
- 다른 직원의 같은 요청에 피고인A는 그 직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이어 자신을 제지하려는 직원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약 1cm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법당에 들어간 행위로 건조물침입죄,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때리고 다치게 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두 범죄에 대한 책임과 형을 정하는 일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을 마친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특히 구치소에서 재소자 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들을 폭행하고 한 명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라고 살폈습니다.
- 과거 판결과의 관계 등 사건에 적용되는 사정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갔고, 이후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을 때리고 다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자백과 반성을 고려하면서도 이전 범죄 경력과 구치소 내 폭행의 심각성을 함께 따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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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서로 폭행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피고인이 주거지역 제한을 어기고 이동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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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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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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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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