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8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1967년생, 남, 종교인 검 사이창헌(기소, 공판),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18:25경 **** **** B ‘C’ 식당에서, ‘술 취한 분한테 폭행을 당했다, 와이프도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 서 **** 소속 경사 D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지랄병하고 있네 이 새끼 가, 아이고 이놈아 그래가지고 뭘 할건데, 이 자식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식당 - 2 - 밖에서 신고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던 E을 향해 “야! 뭐하는데!”라고 소리치며 다가서 려 하였고, 이를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D의 가슴부위를 4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6. 19: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차량 번호 생략) 뒷좌석에 타고 ****로 이동하던 중,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가 갑갑하다는 이유로 “나를 풀어달라”라고 소리치며 양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과 창문 을 수회 걷어차 문틀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54,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3 -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경찰 관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 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을 강제연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 무죄: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4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1년: 4명 - 징역 8월: 2명 - 징역 6월: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 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발로 차서 손괴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 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순찰차가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 고인이 순찰차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 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