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무죄 7건, 실형 5건, 벌금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6월 11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 주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피고인A에게 귀가를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관이 자신을 깨운 데 화가 나 욕설을 했습니다.
- 이어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출동한 상태였고, 피고인A의 폭행으로 직무 수행이 방해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경찰관인 줄 몰랐고 폭행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A에게 자신이 경찰관임을 알렸으며 귀가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관에게 한동안 욕설을 한 뒤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누군가 자신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CCTV 영상에는 피고인A가 일어서서 경찰관의 목 부분 옷깃을 잡아 흔들고 입술 부위를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술을 마신 곳에서 꽤 떨어진 주점까지 이동했고, 평소 자주 가던 곳에서 카드로 미리 계산하는 등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 법원은 사건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했지만,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폭행으로 방해한 점 등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했더라도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폭행 행동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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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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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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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다치게 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미성년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뒤,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의경이 교통단속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시켜 상해를 입힘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분열성 정신장애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정치적 혐오 발언을 하며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공무집행과 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반성 없음
- 주취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 필요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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