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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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85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3월 16일, 경찰관들은 벌금수배 중인 피고인을 잡기 위해 OO지역의 주거지까지 따라갔다.
-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겠다며 경찰관들과 함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 주거지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개 3마리가 있는 창고 문을 열려고 했다.
- 경찰관들이 위험하다며 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를 강하게 뿌리치며 문을 열었다.
- 그로 인해 밖으로 나온 하운드 계열의 개가 피해자B의 좌측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개에게 물리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치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개를 풀어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게 했다.
-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 다만 재판 과정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고려되었다.
-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물리적 충돌과 위험한 상황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공권력 경시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 기록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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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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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하자,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의경의 팔을 창문틀로 충격하고 끌고 감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의경이 교통단속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시켜 상해를 입힘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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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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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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