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 1961년 4월 28일 오후 5시 20분경, 전남 함○○군 OO지역 뒷산에서 피고인 1과 동료들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이 나타남.
• 경찰관은 피고인 1에게 신분증(도민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임.
• 경찰관이 피고인 1의 뺨을 한 차례 때리자, 피고인들과 동료들이 경찰관의 두 손을 붙잡고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 경찰관은 전치 3주일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도망쳤음.
•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임의수사였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상황임이 확인됨.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반발해 경찰관을 때린 사건이다. 쟁점은 경찰관의 신분증 요구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관의 요구가 임의수사에 해당해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다.

•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이는 임의수사에 해당해 강제력이 없는 행위였음.
•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황이 격화됨.
•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보임.
• 따라서 당시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이 사건은 경찰관의 임의수사에 불응한 후 발생한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반격한 사건으로, 경찰관의 신분증 요구가 임의수사에 해당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