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노병준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1(9%)원고 패소 4(36%)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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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1(5%)기각5(26%)원고승3(16%)일부승1(5%)원고패7(37%)결과 미상2(11%)
63다148·광주고등법원·1963-08-27
농지개혁법을 어겨 무효인 농지 매매 계약으로 농지를 팔고 대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63다91·광주고등법원·1963-08-27
채권자가 채무자들과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결과 미상
상고를 기각한다.
63다130·광주고등법원·1963-07-16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주를 여러 차례 외상으로 구입하며 거래함.
원고패
기각
63다123·광주고등법원·1963-07-09
원고가 상환 완료 전에 피고 2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63도68·광주고등법원·1963-06-27·배임
피고인A는 자유당 말기 정치활동과 관련된 직책을 수행하고, 5.16 이후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라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다.
기각
기각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패
원고 패소
63다74·광주고등법원·1963-06-04
조합채권자가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결과 미상
파기환송
62노286·광주고등법원·1963-02-14·문서위조·변조
거짓 이름으로 도민증과 신상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사용함
기각
기각
62도76·광주고등법원·1962-06-20·사기
피고인이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제주극장 수입금 785,687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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