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주를 여러 차례 외상으로 구입하며 거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다130 민사 사건(1963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6호, 구 민법 제173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7년 3월 1일부터 1961년 2월 12일까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주를 외상으로 여러 차례 구입함.
- 한 달에 1~3회 정도 소주를 전부 또는 일부 외상으로 구매하고, 이전에 진 빚의 일부를 갚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함.
-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소주 대금에 대해 청구를 제기함.
- 쟁점은 소주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주를 외상으로 여러 차례 구입한 사건에서, 각 소주 구매 시점마다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간 거래는 계속적이지만, 각 소주 구매는 독립된 거래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각 거래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전체 거래를 일괄로 묶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최종적으로 청구한 대금이 어떤 시점의 거래 대금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심리가 부족했다고 봄.
- 원심은 소멸시효 항변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배척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소주를 여러 번 외상으로 구매한 경우 각 거래 시점마다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된다. 법원은 이를 명확히 따져보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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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원고가 고인 조성윤에게 외상으로 사료를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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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원고가 토지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분양대행자에게 12,423,944원 현금 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까지의 물품 외상대금 10,978,165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시계 등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157,568,400원을 청구함.
피고가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원사를 공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문구류 물품대금 약 2억851만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외상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부속장비 매매잔대금 2억 원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씩을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한 경우, 위 물품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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