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 2심2010-1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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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47645 민사 사건(2010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6월 피고와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와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4월까지 미지급 대금 152,091,039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미지급 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 2009년 6월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 1억 5천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계 항변을 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계 항변으로 채권이 소멸되었고,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할 당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미지급 대금보다 많았으므로, 상계로 인해 미지급 대금 채권은 소멸했습니다.
  •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로, 상계 항변이 고려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 조정의 효력은 소송물인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만, 상계 항변 자체는 조정과 별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미지급 대금 채권은 상계로 이미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 중 상계 항변을 하면 채권이 소멸할 수 있으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도 상계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는 상계 항변의 효과를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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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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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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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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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2022-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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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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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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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6849·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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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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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수급인과 물품납품계약을 맺고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원도급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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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14·전주지방법원·2008-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업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한 후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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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장산아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나우스넷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가합16506 판결 【변론종결】2010. 10.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2,091,039원 및 이에 대한 2007.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무안공항 접근관제레이더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사용될 장비를 공급하고, 장비의 설치 및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급청구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구매계약(이하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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