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수급인과 물품납품계약을 맺고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원도급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2129 자재납품대괈 원 고주식회사 *********산업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8. 9. 판 결 선 고2006.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654,03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무부로부터 발주 받은 ***** 청사 신축공사 중 토목구조물공사를 2004. 9. 1. 소외 *****(이하 ‘*****’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괉 주었다. 나. 이에 따라 *****은 위 공사프장에서 경계석 설치공사 묏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 씀는데, 원고는 *****과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2.부터 2005. 1. 30.까지 사 이에 위 공사프장에 도로경계석 등 30,654,03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뒤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 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위취지 2. 판단 가. 납품계약서상 지괉보증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과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의 물품대괈 지불의무 를 보증하씀으므로 원고에게 자재대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품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이 피고의 프장대리인 자격으로 *****의 지불보증인란에 서명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을 제15호증의 기재 묏 증 인 ****의 증언에 의하면 위 납품계약서 중 **** 명의의 서명 부분은 *****의 직원인 ****이 아무런 권한 없이 기재하여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의 물품대괈 지불을 보증하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법하도괉으로 인한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이 조경식재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위문건설업자로 석재시공 이나 포장공사를 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에게 경계석 설 치 묏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괉준 것을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하도괉으로 인하여 원고가 *****으로부터 물품대괈을 지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정 위의 건설산업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 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일반건설업자 딐는 위문건설업자는 제9조제1항 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외에는 도 괉받을 수 없다. 다만, 도괉받는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괉받을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의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 정된 것)에서 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문건설업자의 업종간 씁업범위 제한이 철폐 됨에 따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조경식재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위문건 설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경계석 설치 묏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괉받은 것이 불 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하수괉인 *****의 직원인 ****, **** 등이 마치 피고가 *****의 지 불보증을 하는 것처럼 위조한 납품계약서(갑 제1호증)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에 납품하씀다가 물품대괈을 지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괉인은 도괉 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 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괉인이 수괉인의 일의 진행 묏 방법에 관하여 구체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괉인과 수괉인의 관계는 실질윁으로 사용자 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괉인은 민법 제 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용자 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괉인의 수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프장에서 구체윁인 공사의 운씁 묏 시행을 직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씁 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 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괉인이 수괉 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묏 증인 ****, ****, **** 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에 대하여 사용자 묏 피용자의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프장에서 구체윁인 공사의 운씁 묏 시행을 직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 공 자체를 관리하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 14호증 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위취지를 종합하면 하도괉인인 피고가 하수괉인인 *****에 대하여 행한 감독은 공사 의 운씁 묏 시행의 정도가 설계도 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윐검하거나 공 기를 맞추도록 독려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구체윁인 공사의 운씁과 시행을 직윑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물품대괈지괉 약속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1.경 *****의 부도로 공사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가 원고 에게 2005. 2. 4.까지***** 대신 물품대괈을 지괉하겠다고 약속하씀다고 주장하므로 살 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묏 증인****, ****, ****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 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2. 3. *****법원 **지 원 2005카단****호로 청구괈액 30,654,030원의 물품대괈을 피보위권리로 하여 *****의 피고에 대한 ******** ***** 청사 신축공사 하도괉으로 인한 공사대괈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 **** 등 *****의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가 경합됨에 따라 피고는 2005. 4. 6. *****에 대한 나머지 하도괉공사대괈 167,365,3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