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93가합38494·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24·1심
피고 회사가 전화번호부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잘못 인쇄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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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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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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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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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788·서울고등법원·1978-02-16·2심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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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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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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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839·전주지방법원·2024-02-15·1심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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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479·울산지방법원·2019-05-09·1심
인근 토목공사에서 264일간 폭약 발파 작업을 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고, 주변 농원에서 난을 재배하던 원고들에게 피해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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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29·춘천지방법원·2006-11-08·1심
원고가 하수급인과 물품납품계약을 맺고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원도급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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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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