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60103 민사 사건(2020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7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8일, 원고 1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주었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짐.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두부외상,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장해를 입음.
- 원고 1과 원고 2(원고 1의 아내)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부인함.
- 법원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1의 일부 과실(안전모 미착용 등)을 40%로 인정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사고 위험을 높인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고 1과 2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으며, 원고 1의 일부 과실이 고려되어 피고 책임은 60%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 위험을 높였고,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원고들이 주장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1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일부 위반해 사고와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과실 비율 40%로 산정됨.
- 원고 1의 후유장해는 사고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2014년경에야 판명되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
- 손해액 산정 시 원고 1의 실제 소득 자료 부족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 및 장해급여를 고려해 손해액을 조정함.
- 원고 1에게 51,721,284원, 원고 2에게 6,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사고 위험을 키운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 1의 일부 과실과 실제 손해액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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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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