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 2011년 4월 8일, 원고 1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주었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짐.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두부외상,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장해를 입음.
• 원고 1과 원고 2(원고 1의 아내)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부인함.
• 법원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1의 일부 과실(안전모 미착용 등)을 40%로 인정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함.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사고 위험을 높인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고 1과 2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으며, 원고 1의 일부 과실이 고려되어 피고 책임은 60%로 제한되었다.

• 피고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 위험을 높였고,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원고들이 주장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1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일부 위반해 사고와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과실 비율 40%로 산정됨.
• 원고 1의 후유장해는 사고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2014년경에야 판명되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
• 손해액 산정 시 원고 1의 실제 소득 자료 부족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 및 장해급여를 고려해 손해액을 조정함.
• 원고 1에게 51,721,284원, 원고 2에게 6,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됨.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사고 위험을 키운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 1의 일부 과실과 실제 손해액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