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 2심2020-02-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60103 민사 사건(2020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7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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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8일, 원고 1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주었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짐.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두부외상,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장해를 입음.
  • 원고 1과 원고 2(원고 1의 아내)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부인함.
  • 법원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1의 일부 과실(안전모 미착용 등)을 40%로 인정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사고 위험을 높인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고 1과 2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으며, 원고 1의 일부 과실이 고려되어 피고 책임은 60%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 위험을 높였고,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원고들이 주장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1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일부 위반해 사고와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과실 비율 40%로 산정됨.
  • 원고 1의 후유장해는 사고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2014년경에야 판명되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
  • 손해액 산정 시 원고 1의 실제 소득 자료 부족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 및 장해급여를 고려해 손해액을 조정함.
  • 원고 1에게 51,721,284원, 원고 2에게 6,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사고 위험을 키운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 1의 일부 과실과 실제 손해액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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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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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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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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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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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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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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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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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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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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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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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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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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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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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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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804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9·1심·원고 승소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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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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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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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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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9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13·1심·원고 승소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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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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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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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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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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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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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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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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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나52273·부산고등법원·2023-05-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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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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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3282·서울고등법원·2011-05-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투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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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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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유상증자 공시 시 조건부 사실을 누락하고 분기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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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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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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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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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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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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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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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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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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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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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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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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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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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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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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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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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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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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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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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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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4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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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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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0288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4-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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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654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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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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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32444·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7589·의정부지방법원·2021-12-16·2심·기각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카경100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1-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4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24238·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4881·광주고등법원·2022-09-14·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김호장) 【피고, 피항소인】 이수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 판결 【변론종결】2019. 12.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1,721,284원, 원고 2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15,023,661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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