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1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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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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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6076 민사 사건(2012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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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144,798,704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 과실을 주장하며, 자신이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과실 상당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반소(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어, 원고와 피고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사고 과실 비율과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과실 상당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약관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확정된 후,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지급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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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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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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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원고에 대한 25억 이상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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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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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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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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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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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1260·서울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대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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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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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911·부산고등법원·2009-07-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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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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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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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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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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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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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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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0가합1053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1-21·1심·기각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539·대전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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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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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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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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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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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7589·의정부지방법원·2021-12-1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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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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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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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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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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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본소), 2011가단3225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12. 11.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44,798,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7,85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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