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 2002년 4월 16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1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돌, 원고 1이 경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 1은 2002년 12월 신체감정 결과 사지마비 영구장해, 여명 약 5년(4.982년)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2004년 1월, 원고 1은 전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 1이 예상 여명(약 5년)을 넘겨 생존하자, 2012년 7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2년 11월 신체감정 결과 여명이 8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가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3년)를 넘겨 행사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예상보다 여명이 연장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 1의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 소송 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여명 연장)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 여명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 예측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다9496 판결).
• 이 사건에서 종전 예측 여명(약 5년)은 2007년 4월경 경과했고, 원고 1은 2012년 7월 소를 제기하여 3년의 소멸시효를 넘겼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특히, 예상보다 여명이 연장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종전 예측 여명기간이 끝난 때부터 진행되므로, 피해자는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