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7589 민사 사건(2021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치아 손상과 관련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22,709,0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추가 치료비와 손해배상액 증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중복 비용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더 많이 배○○라는 부분은 취소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플란트 치료 중 발생한 치아 손상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이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일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가 요구한 전체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일부가 손상되어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 재식립된 임플란트 픽스쳐에 파절편이 남아 있고 식립 각도도 적절하지 않아 손해가 남아 있다고 봤다.
- 다만 재식립된 픽스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료 의견과 치료비 중복 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추가 치료비와 교통비 등은 증거 부족이나 중복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손해배상액은 픽스쳐 제거, 치조골 이식, 픽스쳐 재식립 비용과 일부 치료비, 위자료를 합산해 산정했다.
-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더 많이 배○○라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치아 손상에 대해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치료비 중복 청구를 막고 적정한 손해배상액만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가 과다하다고 주장함.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억 이상 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