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7나13150 민사 사건(2008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8,106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326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가 무사고확인서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최종적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8,106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일부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쟁점은 피고가 무사고확인서를 받았는지와 요양급여액 공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무사고확인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피해자가 받은 요양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았다.
- 피해자가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액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2,326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무사고확인서나 요양급여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억 이상 지급 청구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