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44909서울고등법원 2심2015-09-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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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909 민사 사건(2015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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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 피고는 대출 계약과 신탁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업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사업약정에 포함된 우선수익권 설정 내용을 몰랐고, 대출 실행 전까지 사업약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착오를 주장했다.
  • 피고는 사업약정 해제 시 위약벌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5억 원 위약벌이 지나치게 많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사업약정을 맺었고, 피고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가 5억 원 지급을 요구했다. 피고는 계약 무효와 착오, 위약벌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반박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약정은 대출 계약이나 신탁 계약의 효력 발생에 달려 있지 않으며, 피고가 대출 실행을 포기한 것은 피고 책임이다.
  • 피고는 우선수익권 설정 내용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
  • 피고가 사업약정 효력 발생 조건에 착오가 있었다 해도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위약벌 지급 요건은 피고 주장처럼 제한적이지 않고, 피고가 대출 실행을 포기해 사업이 무산된 것은 피고 책임이다.
  • 5억 원 위약벌은 원고가 얻는 이익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고, 계약서에 위약벌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맺은 사업약정은 유효하며, 피고가 대출 실행을 포기해 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위약벌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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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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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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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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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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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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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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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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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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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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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패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21260·서울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대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373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841·광주고등법원·2019-07-12·2심·기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택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케이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가합535563 판결 【변론종결】2015. 8.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행의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제3조 제2항 제1호’로 고치고, 제6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나. 조건 불성취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9면 제9행 이하에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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