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5억 원 지급을 요구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909 민사 사건(2015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 피고는 대출 계약과 신탁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업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사업약정에 포함된 우선수익권 설정 내용을 몰랐고, 대출 실행 전까지 사업약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착오를 주장했다.
- 피고는 사업약정 해제 시 위약벌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5억 원 위약벌이 지나치게 많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사업약정을 맺었고, 피고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가 5억 원 지급을 요구했다. 피고는 계약 무효와 착오, 위약벌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반박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약정은 대출 계약이나 신탁 계약의 효력 발생에 달려 있지 않으며, 피고가 대출 실행을 포기한 것은 피고 책임이다.
- 피고는 우선수익권 설정 내용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
- 피고가 사업약정 효력 발생 조건에 착오가 있었다 해도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위약벌 지급 요건은 피고 주장처럼 제한적이지 않고, 피고가 대출 실행을 포기해 사업이 무산된 것은 피고 책임이다.
- 5억 원 위약벌은 원고가 얻는 이익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고, 계약서에 위약벌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맺은 사업약정은 유효하며, 피고가 대출 실행을 포기해 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위약벌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의 원고에 대한 25억 이상 지급 청구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들 간 투자약정 체결 및 무효 주장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대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빙자한 5억 원 지급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