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진현민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1년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7(47%)일부 승소 2(13%)원고 패소 2(13%)기각·각하 4(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04%
평균 5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44%
평균 10개월
강간1건-3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2(10%)집유2(10%)원고승7(35%)일부승2(10%)원고패6(30%)결과 미상1(5%)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2005378·서울고등법원·2024-12-06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가 만든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36139·서울고등법원·2024-09-06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파산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패
기각
2022나2047699·서울고등법원·2024-07-24
주위적 원고가 소유한 부지를 피고가 도로로 개설해 점유·관리함에 따라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82.4억원)
2023노2371·서울고등법원·2023-11-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였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3노249·서울고등법원·2023-07-11·강간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실형
5년 (실형)
2020노591·서울고등법원·2022-12-20·횡령
조세피난처 유령회사를 통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1,200억 원을 해외로 유출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500.0억원
2022노1599·서울고등법원·2022-11-08·강간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18나2013804·서울고등법원·2018-12-06
원고가 국제개발과 체결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계약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회생채권 및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17700·서울고등법원·2018-02-08
피고가 미군 주둔지 주변 특정 지역에서 원고들의 성매매를 조장하고 관리하며 강제 검진과 치료를 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