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원고가 소유한 부지를 피고가 도로로 개설해 점유·관리함에 따라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2016년 5월, 주위적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이 부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 주위적 원고는 피고에게 부지에 대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였다.
• 피고는 부지를 기부채납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지 점유에 따른 월차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지를 도로로 개설하며 사용권을 포기한 점을 인정받아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도로 개설을 위해 기부채납을 확약하고 실제로 도로로 개설되어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었다.
•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을 포기한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렵다.
• 원고들은 부지의 특정승계인으로서 이러한 사용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여러 관련 법리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부지는 원래 소유자가 공공도로로 제공하며 사용권을 포기한 상태였기에, 이를 점유하는 피고에게 월차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제한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