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 약 28억 원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금융영업사업부문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을 세금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가 신한은행에 약 1억 원을 실수로 송금함.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주위적 원고가 소유한 부지를 피고가 도로로 개설해 점유·관리함에 따라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토목공사비 2억 9,700만 원을 지출함

주식회사 이야모바일과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재난알림 시스템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강제집행을 진행함.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공사대금 70%를 공사업체에 지급함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피고 금광기업과 세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여러 차례 회사 자금을 이체함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주식회사 솔버스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의무를 초과하여 48,155,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지에스인베스트먼트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9,454,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33,522,850원을 청구함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