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71억 5천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소외 1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행사로 약 41억 9백만 원을 배당받았다.
• 이후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채권최고액 전액 기준으로 약 34억 7천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 피고가 두 절차에서 합계 약 75억 8천만 원을 배당받아 채권최고액 71억 5천만 원을 약 4억 3천만 원 초과하였다.
• 원고는 차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소외 4 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받았으나, 공매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75억 8천여만 원을 배당받아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초과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할 채권의 최고 한도이므로, 피고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 피고가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합계 75억 8천여만 원을 배당받은 것은 채권최고액 7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다.
• 피고의 초과 배당으로 인해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초과 배당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한 회생계획에 따른 배당의 적법성 등은 초과 배당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공동근저당권자가 여러 절차에서 배당받을 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