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 1971년, 여러 토지 소유주들이 부산 부산진구 일대 토지를 출자해 시장 건물과 상가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회사를 설립함.
• 1974년, 건물 준공 후 토지 소유주들은 각자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건물 내 점포를 나누어 소유권을 등록함.
• 일부 토지는 국유지였고,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상권을 설정해 건물 소유권을 보호함.
• 2012년 원고는 일부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때 이미 토지 소유주들이 건물과 토지를 공동 관리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이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토지 지분을 산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지 소유주들이 공동 관리와 사용료 면제를 합의한 점을 들어 피고들의 점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토지 소유주들이 1975년경 토지를 공동 관리하며 향후 매매나 임대 등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인정함.
• 이 합의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출자해 건물을 짓고 점포를 배분했으며, 이후 약 37년간 점포 소유자들이 사용료를 내거나 청구받은 적이 없던 점을 확인함.
•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할 때 이 같은 공동 관리와 사용료 면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
• 따라서 원고는 토지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들의 점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사더라도, 토지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기에 피고들의 점포 점유는 부당하지 않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