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245대전고등법원 2심2010-12-17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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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0나3245 민사 사건(2010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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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는 2003년 12월 8일 원고 지방자치단체에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조건으로 15억 6천만 원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 12월 29일 피고에게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15억 원 보조금을 지급하되, 보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원금을 일시불로 반환하라는 조건을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03년 12월 30일 위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 12월 31일과 2004년 3월 12일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반환기일인 2008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 회사에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15억 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붙였으나,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보조금 반환 조건이 보조금의 본질(반대급부 없는 급부)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주어지는 금전'으로, 원금 반환 조건은 보조금의 본질에 반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에는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그 부관은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이 사건 반환 조건은 보조금의 무상성(거저 주는 성격)을 부정하므로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쳐 무효입니다.
피고가 확약서를 제출했더라도, 무효인 조건에 기초한 확약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원고의 기망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교부 시 원금 반환 조건을 붙이는 것은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반환 의무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건을 걸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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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