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방이엽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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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집유1(9%)원고승2(18%)원고패8(73%)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집유 2년
2015나2148·대전고등법원·2016-08-17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00만원 / 청구 1.4억원)
2012누483·대전고등법원·2013-01-10·기타 형사
노동조합이 7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노동위원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110·대전고등법원·2013-01-10·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 신축 후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추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발비용 공제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2031·대전고등법원·2012-06-21·기타 형사
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2314·대전고등법원·2012-06-21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2376·대전고등법원·2012-04-26·무면허·교통
주유소 진출입로로 도로를 점용하며 피고가 산정한 도로점용료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953·대전고등법원·2012-04-1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건축주가 당초부터 벽 없는 건물을 계획하여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3245·대전고등법원·2010-12-17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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