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148대전고등법원 2심2016-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5나2148 민사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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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병원 건축 공사비 중 일부 금액을 받기 위해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 측이 회사에 55,004,76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청구한 전체 금액 137,650,000원 중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병원 건축 공사를 맡은 회사는 2013년 2월 병원 측과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 공사는 완료되었고, 회사는 병원에 총 1,639,618,042원의 공사비 청구권을 가졌습니다. - 회사는 이 중 137,650,000원의 금액을 병원에 양도했고, 병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 하지만 병원이 이미 여러 업체와 선순위 채권, 직접 지급한 금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145,667,342원이었습니다. - 병원은 법원에 회사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압류된 금액 등을 고려해 병원이 회사에 55,004,76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병원이 이미 다른 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압류된 금액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회사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병원에 먼저 전달되어 해당 금액은 회사가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회사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 결국 병원은 회사에 55,004,767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 공사비 지급 청구에서 여러 채권과 압류 상황을 고려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이 결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선순위 채권과 압류된 금액을 우선 반영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받을 돈이 많아도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는 다른 채권이나 압류가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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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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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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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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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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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3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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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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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민병권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1242 판결 【변론종결】2016. 7.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2,645,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5,004,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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