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65516 민사 사건(2007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0조,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피고는 대한유화공업의 어음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 대한유화공업은 1994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1995년 정리계획 인가를 받았고, 2005년까지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나누어 갚았다.
- 원고는 2005년 5월 피고에게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변제최고장을 보냈고, 피고가 이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 34억 6천만 원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를 받았다. 쟁점은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와 그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절차에서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고는 감면된 부분을 제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지연손해금은 원금 변제 지연 기간에 따라 계속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 인가 확정일에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보증인에게도 미치며, 주채무자가 정기적으로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 원고가 보낸 변제최고장 수령일인 2005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이전 5년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정리계획 인가일 또는 정리절차 종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감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 회사정리절차와 정리계획 인가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를 자동으로 완성시키지 않으며, 원고가 보낸 변제최고장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가 경기화학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 변제를 보증하며 분양수익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함.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 9천 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됨.
원고 2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봉 계약에 따른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은행에 1,220여만 원을 갚아주고, 나중에 그 돈을 피고에게 되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