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 2심2007-01-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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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65516 민사 사건(2007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0조,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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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피고는 대한유화공업의 어음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 대한유화공업은 1994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1995년 정리계획 인가를 받았고, 2005년까지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나누어 갚았다.
  • 원고는 2005년 5월 피고에게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변제최고장을 보냈고, 피고가 이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 34억 6천만 원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를 받았다. 쟁점은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와 그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절차에서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고는 감면된 부분을 제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지연손해금은 원금 변제 지연 기간에 따라 계속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 인가 확정일에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보증인에게도 미치며, 주채무자가 정기적으로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 원고가 보낸 변제최고장 수령일인 2005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이전 5년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정리계획 인가일 또는 정리절차 종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감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 회사정리절차와 정리계획 인가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를 자동으로 완성시키지 않으며, 원고가 보낸 변제최고장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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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주식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가단344829 판결 【변론종결】2006. 11.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3,466,979,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9.부터 200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466,979,5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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