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12년 5월 7일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송금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합의를 체결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대위변제금 반환을 요구하며 총 880억 원과 법정이자를 청구했다.
• 사업단은 토지 조성공사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지 못했고, 2015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폐지되었다.
• 원고는 2015년 7월 30일 대위변제로 770억 원을 지급하고, 2015년 8월 26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피고는 일부 변제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금액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과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합의를 체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과 토지 인도 의무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토지 인도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토지를 인도하지 않아 채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점에 양측 다 다툼이 없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지키지 않은 쪽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합의를 체결했다는 주장은 계약의 무효를 인정받지 못했다.
• 원고가 대위변제로 지급한 금액과 계약금 반환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계약금과 대위변제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토지 인도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