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 손실 일부인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 명의의 5개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신했으며, 투자 이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다.
• 투자 과정에서 약 9억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피고는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 분배에 관한 별도 약속은 없었다.
• 피고는 투자 손실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계좌를 이용한 금융투자 손실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실 분배 약정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절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관계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원고와 피고는 투자 이익을 50%씩 나누기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손실도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민법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가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영업한 점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없다고 봤다.
• 투자 성과에 따른 보수 제한 규정은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피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 손실 분배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고, 원고가 손실을 전부 부담하기로 한 증거가 부족해 손실도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손실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과 계약 당사자가 피고임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손실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는 투자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절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관계였고, 피고는 투자 손실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사실은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