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인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하며 2억 3천 4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수익권 일부에 대해 단독으로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상속인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상속인 전원이 환매에 동의한 시점은 2016년 11월 30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일부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투자신탁 수익권이 단순한 금전채권과 달리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권리임을 근거로, 원고의 단독 환매 청구는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명령이 내려졌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투자신탁 수익권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공동 소유권임을 근거로 원고의 단독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받게 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 투자신탁 수익권은 단순한 돈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투자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단체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금전채권과 다르다.
• 이러한 권리는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권리로, 일부 상속인만 단독으로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투자신탁 수익권이 나누어질 수 있는 권○○라는 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상속인 전원이 환매에 동의한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야 환매 청구가 유효하다고 봤다.
•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다.
•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법리상 근거가 부족해 기각되었다.

투자신탁 수익권은 상속인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권리이므로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만 인정해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