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554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심2024-1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나15545 민사 사건(2024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24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을 함께 개발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동업 관계였습니다. 이후 동업 관계가 종료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 재산의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고, 이를 팔아 얻은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6월 21일, 동업의 목적물이었던 부동산을 제3자인 농업회사법인에 매도하였습니다.
부동산이 매도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동업 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동업 종료에 따라 부동산 매각 이익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약 3억 9천만 원을, 예비적으로 7천 5백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또한 원고에게 별도의 돈을 지급하라는 반대 소송(반소)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를 민법상 '조합' 관계인 동업으로 보았습니다.
동업의 목적물이었던 부동산이 매도됨으로써 동업 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동업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일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리는 동업 관계가 끝났을 때 복잡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남은 재산을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고가 주장한 금액 중 부동산 매각 이익 전체를 분배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중 원고의 몫인 7천만 원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7천만 원 부분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과도한 청구와 피고가 제기한 반대 소송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업 관계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복잡한 청산 절차 없이도 동업자 간의 출자 비율에 따라 정당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청구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12992·제주지방법원·2023-11-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관련 건물과 토지 문제로 피고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