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최은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3나1554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12-20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3.9억원)
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6억원)
2022나13993·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8-24
김포골드밸리가 30억 토지 매수 후 계약 무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3억원 / 청구 31.0억원)
2022나12921·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5-11
원고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여 지위 확인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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