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138,883,800원의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는 1심 때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2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쟁점은 파산 관련 재산과 채권의 귀속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 파산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데, 이 사건 돈도 그 재산에 해당한다.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 원리금 반환 청구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채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고 해도, 원고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파산 이후 주택조합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파산재단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파산선고 후에 변제한 돈은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과 채권의 법적 귀속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