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윤선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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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2건-4%
평균 1년 2개월
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3(30%)집유1(10%)무죄2(20%)파기1(10%)기각1(10%)원고패2(20%)
2022나77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3,627만원)
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22노25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개인정보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21노2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2·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옥 앞에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현수막을 설치함
기각
기각
2020노282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9·공무집행방해
보험금 청구를 대신 처리하면서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4노35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8·문서위조·변조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위조한 주권 480매를 행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6·사기
정부 비자금 실명화 명목으로 금융기관 편취 공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2·횡령
피고인들이 도자기를 담보로 대여금 반환을 위해 매도하려 한 행위
무죄
무죄
2002노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6·문서위조·변조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4노1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2·상해
당뇨 증상이 있는 고령 임산부를 조산사로서 관리하며 자연분만을 시도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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