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카페 임차인의 보증금·권리금·시설비 등 권리와 토지를 맞바꾸는 계약을 알선하고 1,7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1017 사기 사건(2005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고인B가 운영하던 상가건물 2층 카페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있던 보증금 반환청구권, 권리금, 시설비 등 여러 권리를 중개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권리들과 피해자A 소유 토지를 맞바꾸는 계약이 이뤄지도록 알선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도 이 중개행위와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인A는 권리금과 시설비에 대한 대가는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등 3명은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은 일로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권리금과 시설비를 포함해 받은 돈도 법이 정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피고인A에 관한 법 조항 표기는 오기라며 바로잡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토지와 건물 등을 중개 대상물로 정하고, 그 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변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로 봅니다.
- 법원은 카페에 관한 권리금과 시설비가 건물과 관련된 권○○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해 받은 돈도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A는 카페의 보증금·권리금·시설비 등 임차인 권리와 토지를 맞바꾸는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받은 1,700만 원 전부를 중개수수료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과다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위법한 줄 알면서도 돈을 받았고,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형량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가 중개행위로 얻은 돈의 액수와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에 관한 권리금과 시설비를 포함한 권리의 교환을 알선하고 받은 돈도 법이 정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잘못된 표기만 바로잡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위법임을 알면서 범행
- 취득 금액이 적지 않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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