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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실제 형량 — 1심 판결 1,05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사기 1심 판결 1,053건(1961~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이다. 실형이 선고된 47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2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유예기간 3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500만원(가운데 절반 225만원~2,500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6%로, 그렇지 않은 판결(39%)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053건 기준
실형45.5%
집행유예28.5%
벌금12.9%
무죄8.8%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3%

실형 형량 분포

실형 479건
6개월 이하49건
6개월~1년160건
1~2년137건
2~3년73건
3~5년40건
5~10년16건
10년 초과4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429건 (41%)40%49%
거액 피해 가중362건 (34%)60%38%
진지한 반성 감경308건 (29%)43%47%
자백 감경262건 (25%)50%44%
다수 피해자 가중253건 (24%)66%39%
동종 전과 가중220건 (21%)65%40%
조직적·계획적 가중202건 (19%)52%44%
피해자 합의 감경180건 (17%)52%44%
범행 부인 가중169건 (16%)63%42%
피해 회복 감경165건 (16%)48%45%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기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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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