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5029 사기 피 고 인함 ○ ○ 검 사검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0. 2.경 경기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는 에쿠스 차량을 시세 보다 저렴한 1,4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더러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싸게 구 입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 2 -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자기도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국가정보원 차량 담당 직원이 2,700cc LPG 그랜져 TG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옵션을 잘못 선택하여 반납이 되지 않아 상부에 알리지 않고 처분을 하는데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은 차량을 구입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 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1.경까지 사이에 기재 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7,980,000 원 상당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18.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에서 업무용으로 차량 6대를 2년간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6개월간의 임대료를 미리 선납하겠다. 금일 손님을 접대해야 하니 차량을 임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건네 받아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4,250,000원을 지 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보강증거 :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