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67 사기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5건의 결과는 실형 28건, 무죄 6건, 집행유예 6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8일, 피고인A는 OO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B와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인A는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으면 기존 1순위 근저당권을 바로 갚아 없애고, 피해자B의 보증금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B는 그 말을 믿고 보증금 7,5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 피해자B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잔금 7,000만 원을 피고인A에게 송금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A는 여러 대출금과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부담을 안고 있어, 받은 돈을 다른 빚을 갚거나 부동산 관련 채무에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한 근저당권 말소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B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재판에서 피고인A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근저당권을 바로 말소해 피해자B의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7,500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계약 당시 약속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계약 당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다수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 전세보증금은 다른 대출금 상환이나 부동산 매입 관련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형편이어서, 약속대로 근저당권을 즉시 없애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약속으로 속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재판 중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살폈지만, 전체 사정을 고려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근저당권을 없애겠다는 약속으로 피해자B를 믿게 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았지만, 당시 여러 빚과 보증금 반환 부담으로 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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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음
- 피해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함
- 피고인의 엄벌 탄원
- 범행 자백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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