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4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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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62 사기 사건(2020년 9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중고차의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매매대금이라고 속여 고객이 차량대출금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중고차의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매매대금이라고 속여 고객이 차량대출금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공범들과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고객에게 알리고 차액 1,040만 원을 편취. - 일시: 2018. 3. 12.경 - 장소: OO지역의 중고차 매매 사무실 - 행위: 실제 매매대금 1,360만 원인 차량을 2,400만 원이라고 속여 차량구매 대출금 2,4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해: 차액 1,040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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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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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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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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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5만 원에 불과함
-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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