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251 사기 사건(2022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1월,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장에 100억 원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940만 원을 송금함.
- 2019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요구하며, 성공사례비를 먼저 결제하겠다고 속임.
- 피해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약 3,000만 원 상당을 결제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원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7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속였고, 실제로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함.
-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2,700만 원도 사기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됨.
-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원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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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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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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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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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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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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