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884 사기 피 고 인****(가명) 여 85.생, 무직 주거 **** 검 사이안나(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중국으로의 송금을 의뢰하는 피해자 ****(가명, ****)에게 “당신이 ○○물산 영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내면, 내가 중국에 있는 당신 조카인 조 해(가명) 명의의 ****계좌에 중국 돈으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2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5,000만 원에 상응하는 중국 돈을 피해자 조카 명의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물산 영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주장 피고인은 ****로부터 환전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이 아닌 다른 환전상인 **** (가명)을 소개해줄테니 직접 ****에게 환전을 부탁하라고 안내하였을 뿐, ****로부 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직접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와 **** 사이의 환전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의 위챗 대화내역, ****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 - 3 - 가 2019. 1. 3.경 판시 기재 ○○물산 영어 명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고 한다)로 송금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두고, 피고인과 채환 전 둘 사이에서는 ****의 입금액으로 삼기로 협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 즉, ① 피 고인이 ****에게 이 사건 계좌번호 외에 ****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음을 알 수 있 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와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서로 이름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 다), ② ****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입금하면 환전해주겠다 고 하여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굳이 다른 환전상을 ****에 게 소개해준다면 그의 인적사항, 연락처 외에 직접 자신이 다른 환전상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좌는 ****의 계좌도 아니고 ○○물산 영 어는 환전과 무관하게 ****이 운영하는 ****과 한 해에 수십억 원 규모의 김 거 래를 하는 회사 또는 개인이며, 이 사건 계좌를 누군가 환전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④ 한편 ****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여러 차례 환전거래를 하였는데, 속칭 외상거래한 것이 누적되면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받 지 못한 돈이 수억 원에 이르렀고(****의 진술에 의한 금액이다), ****의 지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1억 원 이상을 송금하기도 한 점, ⑤ ****은 (위 외상거래 랑 별개로) 과거 피고인에게 보내준 김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 에 그 김 대금을 보내줘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계좌에 그 김 대 금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보내진 돈이 이 사건 금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 과 ****의 위챗 대화내역에 따르면 실제로 2019. 1. 8.경 ****이 피고인의 이 사건 - 4 - 계좌 송금 내역을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로 정리하면서 위 ④에서의 입금액[채 환전(**** 또는 ****)의 ****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해준 것]과 구별하여 이 사건 금원은 “**** 입금액(제외처리)”라고 표시한 후 피고인이 보낸 돈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전송하였는바, 앞서 이 사건 금원을 두고 피고인과 **** 둘 사 이에서는 피고인 입금액으로 삼지 않기로 협의한 데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에 부 합하는 자료가 있는 점, ⑥ 위 위챗대화내역에 따르면, ****이 2019. 1. 7. 피고인의 송금내역을 한차례 표로 정리하여 보내주었는데, 그 표에는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한 몇 송금내역이 빠져있었고, 이에 2019. 1. 8.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송금전표 사진과 자신이 이 사건 계좌에 직접 송금한 캡쳐화면을 전송하자 ****이 이를 모두 포함한 이 사건 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바, ****이 ****에게 환 전을 이유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그 상황에서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전표 사진을 ****에게 보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채 환전 또는 ****에 대한 김 대금 지급채무를 변제케 할 예정이면서도 ****에 게는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면 환전을 해줄 것처럼 말하여 ****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환전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돈을 지급해야 할 계좌로 송금케 하여 그 이익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200만 원을 갚 은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동 - 5 - 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